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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불법건축물 해체 시에도 해체허가를 받아야 하는가?
ㅇㅈㅅㅇ
2023. 2. 13.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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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 해체 시에도 해체허가를 받아야 하는가?
건축물관리법이 제정되고 건축물 해체 절차가 까다로워졌습니다.
기존에 해체공사시 안전사고등 사건사고가 많아 이를 방지하고자 면밀하게 검토 후 건축물이 안전하게 해체될수 있게끔하려는 취지겠지요. 기존 건축물이 해체시 '건축물관리법'에 의거하여 해체허가를 받는 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렇다면 불법건축물 및 가설건축물 해체시에는 해체허가를 받아야할까요?
결론은 그렇다! 입니다.
<출처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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