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기준1 옥상 조경을 없애도 되나요? 01.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경을 설치하여야 합니다.(예외 사항 제외) 종종 들려오는 질문입니다. '옥상 조경 일부를 없애도 되나요? 또는 나무를 일부 뽑아도 되나요?' 답변은 대지내 또는 건축물 옥상의 조경은 건축물의 소유자일지라도 해당 지자체의 협의 없이 임의로 훼손 또는 변경 하여서는 안된다는 것 입니다. 02. 조경 관련 법규 아래와 같이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예외규정 이외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해당 지자체 조례에 따른 조경면적 및 고시에 따른 기준에 따른 조경 설치를 하여야 합니다. 제42조(대지의 조경) ①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 2022. 4. 1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