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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건축 정보111

방화창 설치기준 및 대상 집에 화재가 났을 경우 창문 등의 개구부로부터 인접 건축물까지 화재가 확산될 수 있습니다! 협소한 대지에 건축물을 짓게 될 경우 대지경계선에 최대한 붙여서 짓는 경우가 많아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해 건축법에서는 '방화유리창' 설치 대상 및 관련규정을 정해두었습니다방화유리창호 설치 대상아래의 해당하는 건축물 중인접대지경계선에서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와 인접대지경계선 간의 거리가 1.5m 이내인 경우 01. 상업지역(근린생업지역 제외)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 바닥면적 합계가 2,000㎡ 이상인 건축물  - 공장(화재 위험이 적은 공장 제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부터 6m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02.. 2025. 3. 26.
차면시설 설치 기준_창문이 옆집이랑 너무 가까워요 우리 집 옆에 신축 건축물이 들어서고 있는데 집안이 다 보일만큼 너무 가까이 창이 마주 보고 있지 않나요? 사생활침해는 범죄까지 이어질수 있으므로 반드시 개인의 사생활은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차면시설이란?이웃집 안을 볼 수 있는 창문을 설치하였을 때 그것을 가릴 수 있도록 만든 시설입니다쉽게 말해 '가림막'과 유사한 시설이죠차면시설 설치 기준건축법에서는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m 이내에 이웃 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면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정해두었습니다 대지경계선과 가까운 위치에 건축되어 창문이 설치되어 있으나, 차면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건축법령을 준수했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문에도 차면시설을 설치해야 하는가?입법취지를 보았을 때 원칙적으로 창문에.. 2025. 3. 21.
빈집 현황 지도 및 활용 사례_매매, 임대 활용 2024년 기준으로 전국 빈집수가 134,054개로 집계된다고 합니다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주택의 공급 및 수요의 불균형으로 계속하여 빈집이 증가하는 추세인데요빈집은 안전사고, 환경장애, 범죄발생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전국 빈집 현황전라남도가 20,005채로 가장 많은 빈집이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전북특별자치도 18,300채로 많습니다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가 688 및 1,158채로 가장 작은데 지역 전체 집 수를 고려했을 때는 작게 나올 수밖에 없을 듯하네요생각보다 부산도 빈집이 많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빈집의 기준빈집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등이 거주 또는 사용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 2025. 3. 19.
다중이용업소 기준은? 다중이용업소 기준(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다중이용업"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에 재난, 화재 등이 발생할 시 신체, 생명, 재산의 피해 발생 우려가 높은 영업입니다 다중이용업에 해당하는 영업은 다음과 같습니다01. 식품접객업(식품위생법 시행령)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으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 합계가 100㎡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 66㎡) 이상인 것 / 지상1층 설치,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서의 영업 제외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공유주방 운영업(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하는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영업) 중 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에 사용되는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영업으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 합계가 100㎡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 66㎡) 이상인.. 2025. 3. 14.
다세대주택(집합건축물)을 다가구주택(일반건축물)으로 변경하기_양도세 다세대주택(집합건축물)을 다가구주택(일반건축물)으로 변경하기_양도세세법상 다주택자인 경우 납부해야하는 세금이 많습니다다세대주택을 보유하고 계신분들이 양도세 문제로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의 차이점과 변경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의 차이점가장 큰 차이점은 관련법상 집합건축물이냐 일반건축물이냐는 차이입니다구분내용비고일반건축물구분소유 불가능단독주택(다가구주택)집합건축물구분소유 가능공동주택(다세대주택) 상기표와 같이 "일반건축물"에 해당될 경우 구분소유 불가능, 즉 호실별 구분등기가 불가능합니다반대로 "집합건축물"에 해당될 경우 구분 소유가 가능, 호실별 구분등기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4개의 실이 있다고 했을 경우다세대주택은 주택의 수가 4개가 되며,.. 2025. 3. 13.
건축 계단 폭(너비), 높이 기준 건축 계단 폭(너비), 높이 기준수직동선으로 사용되는 계단!건축법에 따라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계단은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계단설치기준연면적 200 ㎡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계단의 설치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높이 3m를 넘는 계단에는 3m 이내마다 유효너비 120cm 이상의 계단 참을 설치할 것높이 1m를 넘는 계단 및 계단참의 양옆에는 난간(벽 또는 이에 대치되는 것 포함)을 설치할 것너비 3m를 넘는 계단에는 계단의 중간너비 3m 이내마다 난간을 설치할 것(단높이 15cm 이하, 단너비 30cm 이상 제외)계단의 유효높이(바닥 마감부터 상부 구조체의 하부 마감면까지 연직방향)는 2.1m 이상으로 할 것계단 너비, 단 높이구분계단 및 계단참 너비단높이단너비초등학교150cm 이상.. 2025. 3. 12.
외벽 마감 리모델링은 대수선인가요? 건축물의 외벽 마감은 사람의 옷과도 같습니다외장재에 따라 각기 다른 분위기를 낼 수 있으며 장점을 부각할 수도 때에 따라 차폐의 역할도 할 수 있죠 건축주의 개인취향, 입점하는 업종에 따라 외벽마감재를 변경하는 경우가 있고 노후된 외벽을 교체하여 건축물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외벽마감재 교체의 경우 별도의 행정절차가 필요할까요? 이를 알기 위해서는 일단 건축법에 따른 대수선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대수선이란?건축법에서 정하는 대수선에 해당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증축, 개축,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 하는 것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 2025. 3. 10.
건축 관련 질의회신 찾는 방법 건축 관련 질의회신 찾는 방법건축법과 타 법이 상충하는 경우나 실무상 법규 문구가 애매한 경우 질의회신을 찾아보게 됩니다 검색을 해보면 많은 블로그들에 질의회신이 올려져 있으나 개정 전 법규 또는 출처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신뢰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다 정확한 정보를 찾으시려면 아래의 홈페이지들을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국토교통부 민원마당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 입니다'전자민원'은 3개년의 자료를 검색할 수 있으며, 자주 하는 질문(FAQ)을 주로 이용합니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국토교통부 민원마당'으로 연결됩니다 자주하는질문(FAQ) eminwon.molit.go.kr국민신문고국민원익위원회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입니다일반민원의 질의응답 및 답변원문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아래.. 2025. 3. 7.
준공(완공) 표지판, 머릿돌 설치는 의무사항 준공(완공) 표지판 , 머릿돌 설치는 의무사항건축물 사용승인(준공)될 때 주요한 사항들을 게시하는 표지판을 흔히 '준공(완공) 표지판, 머릿돌'이라고 합니다 대형 건축물, 교량 등 규모가 큰 시설물에 보통 설치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표지판에는 공사명,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 등이 표기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준공(완공)표지판'이 선택사항인지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공사를 완공하면 그 공사의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 성명을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고 정해두었으며 게시 비용 및 표지판의 설치비용을 해당 건설공사의 공사 비용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정해두었습니다준공 표지판 표기 및 재질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기해야 합니다01. 공.. 2025. 3. 6.
외벽에 설치하는 루버(louver)에 대하여 외벽에 설치하는 루버(louver)에 대하여루버(louver) :가느다란 널빤지로 빗대는 창살. 도는 창 가리개. 통풍이나 빛을 가리기 위하여 사이를 띄워서 비슴듬히 대는 것 차양(陽) :햇볕을 가리거나 비가 들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처마 끝에 덧붙이는 좁은 지붕 루버(louver)는 차양과 비슷한 역할을 하지만 창호 외부 또는 내부, 지붕, 오픈구 등에 설치되어 좀 더 적극적 일사조절 장치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루버 설치 방향가로형, 세로형, 격자형, 사선형 등 다양한 디자인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건축물의 디자인만을 고려하기보다 루버(louver)의 역할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향에 맞추어 설치하는 것이 좋다 수직형(vertical) 루버는동측, 서측에 배치하는 것이 좋다 동, 서측의 태양고도가 낮.. 2025. 3. 5.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면제 대상, 경감 방법 교통유발부담금'교통유발부담금'이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인구 10만 명 이상의 도시에 아래의 시설물 01. 각 층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인 시설물02. 주택법에 따른 주택단지에 위치한 시설물로서 도로변에 위치하지 않은 경우는 3,000 ㎡ 이상인 시설물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면제대상아래의 시설물은 부담금 면제 대상이며, 그 시설물의 목적 외 사용하는 경우는 면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01. 주한 외국 정부기관, 주한 국제기구 및 외국 원조단체 소유의 시설물02. 주거용 건축물(복합용도 시설물일 경우 주거용 부분을 포함)03. 교통유발량이 현저히 적거나 공익상 불가피한 사유로.. 2025. 3. 4.
경기도 미분양 아파트 리스트(24년 12월 기준) 경기도 미분양 아파트 리스트(24년 12월 기준)24년도 12월말 기준의 경기도 미분양 아파트 리스트인데요24년 11월 대비 2,344 가구가 증가되어 총 12,954 주택이 미분양이며, 준공 후 미분양주택은 12월 기준 2,072개입니다 용인시가 가장 많은 398개 그다음으로는 양주시 303개, 김포시 253개로 통계됩니다 아래의 표는 각 시 별 미분양 주택현황이며, 세분화된 주소 및 시공사별 미분양 리스트는 가장 아래의 엑셀파일을 다운로드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발코니(베란다) 세탁기 설치 시 주의사항(과태료 부과)발코니(베란다) 세탁기 설치 시 주의사항(과태료  부과)여러분들 집엔 세탁기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나요?세탁실이 따로 구획되어 있지 않은 공동주택의 경우 대개 발코니(베란다)에 설치하셨.. 2025.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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