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지역의 주민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서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 숙식 등을 제공하는 업
등록가능 주택
0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가 목 또는 다목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
0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 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기준
등록기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01. 주택의 연면적이 230제곱미터 미만일 것
02. 외국어 안내 서비스가 가능한 체제를 갖출 것
03. 소화기를 1개 이상 구비하고, 객실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 및 일산화탄소 경보기(개별난방으로 설치한 경우)를 설치할 것.
<참조 : 관광진흥법 시행령>
상기의 등록기준 이외에 230제곱미터 이상으로 공간을 불법 확장한다거나 건축물 옥상, 지하, 필로티 등에 불법구조물이 설치된 경우는 등록불가합니다
구비서류
01. 관광사업 등록신청서
02. 사업계획서
03. 신분증, 건축물대장,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04. 임대차계약서, 소유자 동의서(임대시)
05. 관리사무소의 동의서
06. 주택의 평면도 및 배치도
07. 어학성적서(없을 경우 외국어 응대 능력 테스트)
자세한 구비서류는 관할 지자체의 관련부서(관광진흥과)에 사전문의하여 구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등록기간
관할 지자체에 서류를 접수하면 서류심사가 이루어지며 서류 심사를 통과하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현장실사를 진행
-> 담당자가 현장실사 후 기준 충족여부를 점검하며 문제가 없으면 등록증 발급이 됩니다
모든 절차를 통과하는데 약 14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등록이 어렵거나 준비시간을 줄이시고자 하시는분은 '행정사'를 통하여 등록하시는 것도 고려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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