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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2

건축사 없이 설계할 수 있나요? 건축사 없이 설계할 수 있나요?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대수선, 용도변경을 '건축사'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건축법에 따라 건축사가 반드시 해야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 외 업무의 경우 건축주 또는 건축사 자격이 없는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건축사 자격이 필요한 경우건축허가 대상건축신고 대상바닥면적 합계 85제곱미터 이상인 증축, 개축, 재축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이고 층수 3층 이상인 건축물의 대수선건축사 자격이 필요 없는 경우읍 또는 면지역(시장, 군수가 지역계획, 군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한 구역 제외)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창고, 농막읍 또는 면지역(시장, 군수가 지역계획, 군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한 구역 제외)에서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 2024. 11. 15.
토지사용 동의서(서식)_건축허가 시 권원 확보 토지사용 동의서(서식)_건축허가 시 권원 확보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건축법에 의거하여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토지매매시 잔금지불, 임대, 수탁 등 다양한 사유로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채로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면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상기의 권원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토지(대지) 사용동의서입니다. 기관마다 정해진 서식이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정해진 서식이 없어 임의로 서식을 만들어 사용하곤 합니다. 서식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의 양식을 다운로드하셔서 수정하여 사용하시거나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듯하여 제가 사용하는 동의서 서식을 공유합니다. 01. 참조 법규 요약(건축법)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①항 : 건축물의 건축하거나 대수선 하려는 자는 .. 2023.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