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2 이것도 위반건축물이 되나요? Feat. 그늘막, 파고라, 옥상 이것도 위반건축물이 되나요? Feat. 그늘막, 파고라, 옥상 위반건축물은 대체적으로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증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량철골, 샌드위치 판넬, 나무 등으로 기존 건축물 구조물 등을 설치하여 그늘막 또는 창고, 실내 등으로 사용하다가 위반건축물에 적발되면 이행강제금 + 철거비용이 이중으로 발생할 수 있으니 필히 잘 알아봐야 합니다. 이행강제금 및 취득세에 대해 간략한 설명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조 바랍니다. 위반건축물과 이행강제금 및 취득세 위반건축물과 이행강제금 및 취득세 위반건축물 01. 건축법 등에 위반사항이 있는 건축물을 총칭 함. 참조_불법용도변경의 경우도 위반건축물에 해당함.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01. 허가 또 umju.tistory.com < .. 2023. 6. 22. 위반건축물과 이행강제금 및 취득세 위반건축물과 이행강제금 및 취득세 위반건축물 01. 건축법 등에 위반사항이 있는 건축물을 총칭 함. 참조_불법용도변경의 경우도 위반건축물에 해당함.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01.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건축주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일정기간을 정하여 해체, 개축, 증축, 수선, 용도변경, 사용금지, 사용제한의 조치를 명할 수 있음. 02.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못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03.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 명시 이행강제금 01.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에게 부과함. 02.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부과 기준(횟수, 금액)이 상이하니 지자체 건축과에 문의 할 것. 위반건축물의 취득세 부동산 취득은 등기 등록 여부를 불문하고 취득한 경우에 납부의무.. 2023. 4. 1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