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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54

건설공사 현장대리인 배치기준 건설공사 현장대리인 배치기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짓는 공사현장에는 시공관리를 하시는 소위 말하는 '현장소장님'을 선임해야 합니다. 이 현장소장님(현장대리인, 건설기술인)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공사 예정금액에 따라 자격 요건이 다르니 건설 사업자는 공사금액에 따라 적법한 건설기술인을 현장에 배치하여 시공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아래는 건설공사의 건설기술인 배치에 관한 관련법이오니 참조 바랍니다. 건설산업 기본법 제40조(건설기술인의 배치) ①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공관리,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일정 기간 해당 공종의 공사가 중단되는 등 .. 2022. 5. 31.
맞벽건축, 연결통로에 대해 알아보자 맞벽건축, 연결통로에 대해 알아보자 건축분야에 관심있는 분들이라면 간략하게나마 [건축법]에 따른 이격거리, 지역별로 층수나 일조권에 따른 높이 제한 등이 있다고 알고 계실듯 합니다. [민법]에 따른 대지경계선으로 부터 50센티미터 이상 이격, 일반주거지역일 경우 건축물의 높이에 따른 정북방향 이격, 대지안의 공지 등에 따른 이격 등이 떠오르네요. 간혹 길을 가다보면 따닥따닥 붙어서 있는 상가들 또는 일조권 이격을 반영하지 않은 단독주택 밀집지역들을 볼수 있는데요. 아주 오래전에 건축되어 현행법상으로는 위법건축물인 경우도 있지만 합법적으로도 일조권에 따른 이격, 대지안의 공지, 민법에 따른 이격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로 '맞벽건축, 연결복도 또는 연결통로'을 할 경우에는 [건축법]제58조(대지안.. 2022. 5. 10.
용도변경과 건축물표시변경(기재변경)의 차이점 용도변경을 하려는 건축주분들은 건축사사무소에서 "이 용도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용도변경 허가를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는 용도변경 신고절차를 거쳐야 한다,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신청만 하면 된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처음 들어보시는분들은 절차의 차이에 대해 생소하실 것 같은데요. 간략하고 쉽게 '용도변경'과 '건축물대장 표시변경'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봅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건축법]에 따른 시설군과 그에 속하는 용도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01. 건축법에 따른 시설군의 분류 [건축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각각의 시설군으로 분류해 두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용도변경) ⑤법 제19조제4항 각 호의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각 호와 같다. [건축법] 일부.. 2022. 4. 29.
복층과 다락 구분하기 복층과 다락 '복층'은 말 그대로 복수의 층이라는 개념이고 '다락'이란 일반적으로 지붕과 천장 사이 공간을 가로막아 물건의 저장 등을 위하여 부수적으로 사용되는 공간을 말하는 것으로 층의 개념과는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흔히 요즘 말하는 복층 오피스텔, 복층 아파트라는 것들은 과연 복층일까? 복층과 다락의 차이 점에 대해 알아봅시다. 다락과 복층의 차이 에서는 다락의 정의가 명확하게 나와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에서 '다락'이라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2022. 4. 21.
옥상 조경을 없애도 되나요? 01.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경을 설치하여야 합니다.(예외 사항 제외) 종종 들려오는 질문입니다. '옥상 조경 일부를 없애도 되나요? 또는 나무를 일부 뽑아도 되나요?' 답변은 대지내 또는 건축물 옥상의 조경은 건축물의 소유자일지라도 해당 지자체의 협의 없이 임의로 훼손 또는 변경 하여서는 안된다는 것 입니다. 02. 조경 관련 법규 아래와 같이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예외규정 이외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해당 지자체 조례에 따른 조경면적 및 고시에 따른 기준에 따른 조경 설치를 하여야 합니다. 제42조(대지의 조경) ①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 2022. 4. 19.
복도 너비는 얼마가 되어야 하나요? 복도란? 사전적 의미로는 ‘건물과 건물 사이에 비나 눈이 맞지 아니하도록 지붕을 씌워 만든 통로’이며 하나의 '건축물'이라고 한다면 ‘공간과 공간을 이어주는 통로’라고 생각하시면 될듯합니다. 그렇다면 건축물의 복도 너비는 무슨 기준으로 정해야 하는 것일까요? 크게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법정기준을 만족할 것! - 대한민국 [건축법]에서는 복도의 너비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최소한의 기준으로 법정 기준 너비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규모 및 용도에 따른 사용성을 고려할 것! - 법정기준은 피난을 고려한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용도 및 규모에 맞는 사용성을 고려하여 공간의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셋째. 피난에 지장을 주지않을 것! - 복도에 적치물 및 지장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면 안됩니다.. 2022.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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