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1 2024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가 (지자체별) 2024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가 (지자체별)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란? 공공하수도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자에게 부과되어 납부하게 됩니다. 부과대상 - 하루에 10ton (10㎥) 이상의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유출시킬 수 있는 건축물 소유자(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 - 타공사, 타행위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가 필요할 때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공사,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 부과 및 납부시기 - 부과 : 납부 의무자가 고지서 발부 요청일 기준으로 부과 - 납부 : 고지서 발부 30일 이내(납부기간내 건축물의 준공 검사가 있을 경우 완료되기 전까지) - 고지서 발부 : 자치구(군) 공공하수도 담당부서 원인자.. 2024. 4. 1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