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5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면제 대상, 경감 방법 교통유발부담금'교통유발부담금'이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인구 10만 명 이상의 도시에 아래의 시설물 01. 각 층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인 시설물02. 주택법에 따른 주택단지에 위치한 시설물로서 도로변에 위치하지 않은 경우는 3,000 ㎡ 이상인 시설물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면제대상아래의 시설물은 부담금 면제 대상이며, 그 시설물의 목적 외 사용하는 경우는 면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01. 주한 외국 정부기관, 주한 국제기구 및 외국 원조단체 소유의 시설물02. 주거용 건축물(복합용도 시설물일 경우 주거용 부분을 포함)03. 교통유발량이 현저히 적거나 공익상 불가피한 사유로.. 2025. 3. 4. 주차장 램프 길이 및 높이 산정 계산기 주차장 램프 길이 및 높이 산정 계산기'주차장법'에서는 주차장의 램프의 너비와 경사도, 내변반경를 정해두었습니다램프 폭, 경사도, 내변반경구분경사로 폭종단경사도내변반경직선3.3m(2차로 6m)이상17%-곡선3.6m(2차로 6.5m)이상14%6m(50대 이하 5m)램프 길이 및 높이 산정 계산기주차장의 층고 또는 램프길이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상기의 종단경사도 기준에 따라 산정되어야 합니다 예시1) 높이 4m 주차장에서 필요한 램프의 최소 길이는?- 직선 램프일 경우 : 4,000 / 0.17 = 23,529mm(이상)- 곡선 램프일 경우 : 4,000 / 0.14 = 28,571mm (이상) => 높이4m로 가정하였을 경우 직선은 23.529m / 곡선은 28.571m 이상의 길이가 필요함. 예시2) 램.. 2025. 2. 28. 주차구획 너비 및 길이에 주차표시 실선이 포함되는지? 주차구획 너비 및 길이에 주차표시 실선이 포함되는지? 주차장법시행규칙에서는 주차형식에 따라 주차단위구획의 너비 및 길이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습니다일반 주차단위구획은 흰색 실선, 경형자동차구획은 파란색 실선으로 표기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차구획의 너비 및 길이를 계산할 때 구획을 표기하는 실선 부분은 너비 및 길이에 포함될까요? 정답은 실선 부분을 포함한 너비 및 길이입니다 주차장법에서는 주차단위구획의 실선 너비에 관한 기준이 없으며, 실선 부분에 주차를 금지한다는 규정 또한 없습니다이는 실선 부분을 포함하여 자동차 주차가 가능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차장법시행규칙 제3조 3항에 따르면 둘 이상 연속된 주차단위구획의 총 너비 또는 길이는 주차단위구획의 너비 또는 길이에 주차단위구획의 개수를 곱한 것.. 2025. 2. 20. 주차장 높이 기준 요약 주차장 높이 기준 요약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주차장!이 주차장에도 높이에 대한 기준이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주차장은 주장장법에 의거하여 일정 높이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차로와 주차면의 높이주차장 높이는 크게 차로와 주차면으로 구분되는데주차장법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차로는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2.3m 이상 확보,주차면은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2.1m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참조 : 주차장법시행규칙 단,사업계획승인 건 즉 주택법을 적용하여야 하는 건축물 중 지상에서 각 동의 출입구로 접근이 불가능하거나, 단지 내 도로가 없을 경우엔 주차장 차로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2.7m 이상 확보하여야 합니다 참조_: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예외 : 01. 심의를 통해 단지 내부 외부의 여건을 고려하.. 2024. 4. 26. 내 집 마당 주차장 찾기 사업이란? 01. 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현대에는 정말 많은 차들이 도로를 달리고 있죠. 체감상으로는 이 차들이 더욱더 많아지고 있는 느낌입니다. 근래 아파트와 일반 건축물 부설주차장 중심으로 주차면이 증가했으나 기존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다가구주택 지역은 주차장 부족하여 도로 양편에 불법주차 차량이 점유하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주민의 통행불편, 종종 이웃간의 다툼까지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공부분의 공영주차장도 많이 건설하고 있는듯 하였으나 재원조달 등의 어려움이 있어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인듯 합니다. 내 집 마당 주차장 찾기 사업(지자체별로 사업 이름이 다소 상이함)은 이를 해결하고자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도모하여 지자체와 함께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만든 사업으로 보입니다. 간.. 2022. 4. 2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