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체계획서2 해체공사 및 건축물정기점검 과태료 해체공사 및 건축물정기점검 과태료건축물관리법에 의거한 해체공사 및 건축물정기점검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과태료 부과 기준▣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해체공사감리자 지정에 관한 서류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해체작업순서, 해체공법, 안전관리대책, 해체 후 부지정리 및 보상 등 마무리 작업, 기타 해체계획서를 따르지 않고 해체 공사감리 업무를 성실하지 않게 수행한 해체공사감리자해체작업이 안전하게 수행되기 어려운 경우 해체 공사 시정 또는 중지를 요청하지 안니한 해체공사감리자해체공사의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을 시행하지 않고 보관하지 아니한 자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건축물관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자정기점검, 긴급점검,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 2024. 9. 27. 건축물해체공사 관련 Q&A 건축물해체공사 관련 Q&AQ1. 세대 내부 인테리어 등 공사도 해체공사에 포함되는지? ▶ [건축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르면 "해체"란 건축물을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하거나 멸실시키기 위하여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 및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그러므로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멸실에 해당하지 않는 내부 인테리어공사 등은 '해체공사'에 포함되지 아니함. (주의 : 구조체가 아닌 내부 건식벽체 해체를 수반하는 인테리어 공사라도 해체하는 부분이 방화구획일 경우 대수선에 해당되므로 해체공사의 범위에 해당될 수 있음) Q2. 건축물 허가대상과 신고대상의 범위는? ▶ 이전 포스팅 참조 건축물 해체 신고/허가 대상건축물 해체 신고/허가 대상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권자.. 2024. 8. 2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