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지도계약 체결 대상

표지

 

기술지도계약 체결 대상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해당 건설공사를 착수하려는 경우 전문기관(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대상

•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공사(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종합공사 1호의 토목공사업은 150억원 미만)
•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이 되는 공사

제외

• 공사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 공사(제주도 제외)
•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임하여 안전관리자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
•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공사

 

체결시기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은 해당 건설공사 착공일의 전날까지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착공신고 관련서식에 전문기관에 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조 : 산업안전보건법 바로보기 >

산업안전보건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건축물관리계획서 작성대상 및 작성기준

 

구배, 각도, 기울기, 퍼센트 환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