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도 위반건축물이 되나요? Feat. 그늘막, 파고라, 옥상
위반건축물은 대체적으로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증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량철골, 샌드위치 판넬, 나무 등으로 기존 건축물 구조물 등을 설치하여
그늘막 또는 창고, 실내 등으로 사용하다가 위반건축물에 적발되면
이행강제금 + 철거비용이 이중으로 발생할 수 있으니 필히 잘 알아봐야 합니다.
이행강제금 및 취득세에 대해 간략한 설명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조 바랍니다.
위반건축물과 이행강제금 및 취득세
위반건축물과 이행강제금 및 취득세 위반건축물 01. 건축법 등에 위반사항이 있는 건축물을 총칭 함. 참조_불법용도변경의 경우도 위반건축물에 해당함.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01. 허가 또
umju.tistory.com
< 위반(불법) 건축물의 대표 유형 >
아래의 예시들은 대표적인 위반건축물의 유형들입니다.
허가나 신고 없이 기존 건축물을 리모델링하거나, 여름철 그늘막이나 비가림막 등의 구조물을
설치하기 전에 간략하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유형에 해당이 된다고 판단 되는 경우
건축사사무소에 문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치가능 여부 및 관련법 저촉 검토 등을 사전에 필히 하시어
철거 또는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없으시 바랍니다.
P.S 근래 시중에 판매하는 원터치 그늘막, 텐트 등 이와 유사하게 쉽게 설치 및 제거가 가능한 것은
불법 구조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옥상 또는 테라스에 설치시 강풍에 날라가지 않게 안전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경량철골 등으로 뼈대를 만들어 바닥 또는 벽에 고정하여
천막, 비닐 등을 씌워 설치하는 것은 허가 또는 신고 대상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