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관련 질의회신 찾는 방법
건축법과 타 법이 상충하는 경우나 실무상 법규 문구가 애매한 경우 질의회신을 찾아보게 됩니다
검색을 해보면 많은 블로그들에 질의회신이 올려져 있으나 개정 전 법규 또는 출처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신뢰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다 정확한 정보를 찾으시려면 아래의 홈페이지들을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민원마당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 입니다
'전자민원'은 3개년의 자료를 검색할 수 있으며, 자주 하는 질문(FAQ)을 주로 이용합니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국토교통부 민원마당'으로 연결됩니다
자주하는질문(FAQ)
eminwon.molit.go.kr
국민신문고
국민원익위원회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입니다
일반민원의 질의응답 및 답변원문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국민신문고'로 연결됩니다
국민신문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로 민원신청, 국민제안, 정책참여 창구
www.epeople.go.kr
법제처 판례 및 해석례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입니다
관련 안건, 주제어, 법규 등을 검색하여 조회할 수 있으며 다양한 법규해석을 찾아 수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법제처 판례 및 해석례'로 연결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건축사신문
대한건축사협회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입니다
기획연재의 건축실무 질의를 참조하시면 유익한 정보들이 많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건축사신문'으로 연결됩니다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건축 관계자에게 건축정보를 제공하고, 국내 건축문화 발전과 국민의 주거환경 개선, 삶의 질 제고에 앞장서는 ‘건축전문 정론지’
www.ancnews.kr
토지이음 정보마당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입니다
정보마당의 질의회신사례를 검색하시면 국토계획법 위주의 질의회신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토지이음'으로 연결됩니다
토지이음
이음지도, 용어사전, 질의회신사례, 규제법령집, 주민의견청취 공람, 도시계획통계 제공
www.eu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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