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20 2024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가 (지자체별) 2024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가 (지자체별)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란? 공공하수도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자에게 부과되어 납부하게 됩니다. 부과대상 - 하루에 10ton (10㎥) 이상의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유출시킬 수 있는 건축물 소유자(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 - 타공사, 타행위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가 필요할 때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공사,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 부과 및 납부시기 - 부과 : 납부 의무자가 고지서 발부 요청일 기준으로 부과 - 납부 : 고지서 발부 30일 이내(납부기간내 건축물의 준공 검사가 있을 경우 완료되기 전까지) - 고지서 발부 : 자치구(군) 공공하수도 담당부서 원인자.. 2024. 4. 16.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청년·신혼·신생아가구)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청년·신혼·신생아가구) 국토교통부가 23년 03월 28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신청자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올해 6월말부터 입주가 가능하다고 하니 참조 바랍니다. 01. 모집대상 01. 청년 매입임대주택 : 무주택자 미혼 청년(19~29세) 02.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 *신혼부부·신생아가구 유형1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90%)이하 유형2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120%)이하 *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 양육 가구 신청가능 02. 모집규모 - 청년 : 1,722가구 - 신혼부부·신생아가구 : 2,702가구 - 총 4,424가구 03. 임대가격 .. 2024. 4. 2. 건축물 해체 신고/허가 대상 건축물 해체 신고/허가 대상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시장, 도지사,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해체 신고 대상01. 건축법에 따른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건축물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02. 연면적500 ㎡ 미만+건축물높이 12m 미만+높이 12m 미만+3개층 이하(지하층포함)의 건축물의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03. 연면적 85㎡ 이하의 건축물04. 연면적 200 ㎡ 미만으로 3층 미만인 건축물05.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높이 12m 미만 건축물(도시지역에 걸치는 경우 건축물 과반이 속하는 지역으로 적용)06. 조례로 정하는 건축 - 일반적인 경우는 심의 제외이나 허가권자가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건축위원회심의를 받아야함.- 해.. 2024. 2. 2. 방염대상물품을 써야 하나요? FEAT. 방염제품 확인 방법 방염대상물품을 써야 하나요? FEAT. 방염제품 확인 방법 방염처리제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인테리어 상담을 받거나 집 또는 상가를 리모델링할 때 업자에 들어볼 수 있는 단어입니다. "벽지, 문을 방염처리된 제품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바닥은 방염처리 제품을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등 방염처리된 제품을 선택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며, 법적으로 반드시 사용되어야 하는 건축물 및 대상물품이 있으니 보수 및 리모델링 시 방염에 대해 인지하고 업무를 진행하게 되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신축건축물도 물론 적법하게 적용 유무에 대해 검토되어야 하고요. 그렇다면 방염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01. 방염이란? 가연성물질(연소하기 쉬운 물질)을 가공처리하여 발화 및 화염확산을 지연시키는 것으.. 2023. 5. 25. 벽에 개구부(문, 창문)를 뚫어도 될까요? FEAT. 대수선 벽에 개구부(문, 창문)를 뚫어도 될까요? FEAT. 대수선 건축물의 공간 변경시켜야할 때 가장 첫 번째 문제가 기존의 벽을 철거 또는 변경할 수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내부 공간의 경계벽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면 자유롭고 유동적으로 공간 변경이 가능하겠죠? 상가 건물이나 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자주 물어오는 질문입니다. "경계벽을 철거하고 두 개의 실을 한 공간으로 쓸 수 있나요?", "벽 일부에 개구부(구멍)를 뚫어서 문이나 창문을 설치할 수 있나요?" 이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대수선"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대수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건축법 및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구조 안전 및 피난, 방화에 관한 사항 그 외 건축법에 대한 사항들에 대해 적절하게 검토하여 대수선 신고 또는 허가 절차를 거친 .. 2023. 5. 19. "석면"이란 무엇인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석면"이란 무엇인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석면은 전 세계적으로 생산 및 사용이 금지되어가고 있고, 한국도 2009년부터 석면의 사용 및 생산이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오래된 학교나 기타 건축물의 자재에 많이 사용되어 현재에도 많이 제거 및 대체품으로 교체를 하고 있는데 석면의 속성과 사용되는 분야, 우리의 건강에 석면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간략하게 알아봅시다. 01. 석면이란? 석면은 광물 중 악세사이드 계열의 광물에서 추출 또는 석면광물이라는 광물에서 채굴되며, 고온에 견딜수 있는 내화성, 불이 붙어도 타지 않은 난연성, 탄성과 강도가 높고 전기를 통과시키지 않는 절연성을 가지고 있으며 소리를 흡수하고 감소시켜 소음 감소에 대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속성들 때문에 오래전부터 석면은 기.. 2023. 5. 11.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