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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54

교육환경보호구역 요약(절대보호구역/상대보호구역) 교육환경보호구역 요약(절대보호구역/상대보호구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환경보호구역 및 상대, 절대정화구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합시다. 01. 교육환경보호구역이란?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리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범위 안의 지역을 말합니다. 학교의 폐교, 이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효력 상실, 유치원이나 특수학교 설립 취소가된 때 교육환경보호구역의 효력이 상실 됩니다. 02. 절대보호구역이란?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까지의 지역입니다. (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는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m의 지역) 03. 상대보호구역이란?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까지의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입니다. 04. 교육환경보호구역 예시도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시면.. 2023. 8. 16.
직통계단 설치기준 요약 직통계단 설치기준 요약 유사시 피난을 위해 직통계단은 건축법에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합니다. ▣ 직통계단이란? 건축법에 따른 직통계단이란 건축물의 모든 층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직접 연결되는 계단을 말합니다. ▣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의 거리 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계단을 기준의 보행거리이며, 유사시 빠르고 안전하게 대피하기 위함입니다. 1. 보행거리 30m 이하 - 지하층 바닥면적 300㎡ 이상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및 전시장은 제외 2. 보행거리 50m 이하 -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 -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16층 이상인 층 40m 3. 보행거리 75m 이하 - 자동화 생산시설에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공장(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패널 .. 2023. 8. 10.
외부계단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 외부계단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 건축물 외부계단의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합시다. 01. 외부계단 건축면적 지표면으로부터 1m 이하에 있는 부분(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기 위하여 접안시키는 부분은 1.5m)은 건축면적에서 제외함. 아래의 예시도와 같이 1m 이하의 부분을 제외한 외부계단 나머지 부분은 건축면적에 산입한다. 참조법령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 다목 1) 1)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기 위하여 차량을 접안시키는 부분의 경우에는 지표면으로부터 1.5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 02. 외부계단 바닥면적 예시도 좌측과 같이 외부계단을 지지하는 벽 및 기둥 등의 구획이 없을 경우. 그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2023. 7. 11.
결합건축 요약 결합건축 요약 결합건축 제도는 한마디로 "용적률 거래 제도" 라고 볼 수 있다. 노후 건축물이 많아지며 안전문제와 더불어 노후 건축물 리뉴얼 사업이 활성화가 잘 되지 않고 있어, 결합건축제도는 정부가 리뉴얼 사업을 활성화 하기 위해 만든 법이다. 노후 건축물들을 재건축하여 건축 투자 촉진과 더불어 안전문제도 해소하겠다는 취지. 01. 결합건축이란 용적률을 개별 대지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2개 이상의 대지를 대상으로 통합적용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 02. 용적률 거래 예시 예) 준주거지 용적률 : 400% 준주거지에 A필지 및 B필지가 있다고 가정할 경우 A필지의 용적률 100%를 B필지에게 팔아 B필지는 용적률 500% 적용, A필지는 용적률 300% 적용을 하는 개념이다. 03. 결합건축 대상지(.. 2023. 7. 4.
토지사용 동의서(서식)_건축허가 시 권원 확보 토지사용 동의서(서식)_건축허가 시 권원 확보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건축법에 의거하여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토지매매시 잔금지불, 임대, 수탁 등 다양한 사유로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채로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면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상기의 권원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토지(대지) 사용동의서입니다. 기관마다 정해진 서식이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정해진 서식이 없어 임의로 서식을 만들어 사용하곤 합니다. 서식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의 양식을 다운로드하셔서 수정하여 사용하시거나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듯하여 제가 사용하는 동의서 서식을 공유합니다. 01. 참조 법규 요약(건축법)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①항 : 건축물의 건축하거나 대수선 하려는 자는 .. 2023. 6. 30.
벽에 개구부(문, 창문)를 뚫어도 될까요? FEAT. 대수선 벽에 개구부(문, 창문)를 뚫어도 될까요? FEAT. 대수선 건축물의 공간 변경시켜야할 때 가장 첫 번째 문제가 기존의 벽을 철거 또는 변경할 수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내부 공간의 경계벽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면 자유롭고 유동적으로 공간 변경이 가능하겠죠? 상가 건물이나 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자주 물어오는 질문입니다. "경계벽을 철거하고 두 개의 실을 한 공간으로 쓸 수 있나요?", "벽 일부에 개구부(구멍)를 뚫어서 문이나 창문을 설치할 수 있나요?" 이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대수선"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대수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건축법 및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구조 안전 및 피난, 방화에 관한 사항 그 외 건축법에 대한 사항들에 대해 적절하게 검토하여 대수선 신고 또는 허가 절차를 거친 .. 2023.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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